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신탁자 격인 협회 측에 조회해 봐도 미등록 저작물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의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도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제도에 관한 상세한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신청 방법, 보상금의 정도,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고, 나아가 의뢰인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연 저작물의 창작자로 해당 공연의 연출 및 음악 감독 등으로 참여하며, 해당 공연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간 결과물 도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결과물이 완성되어 쇼케이스 공연 등을 완료한 상황에서 제작사는 갑작스럽게 결과물의 수정을 위한 새로운 창작진의 추가 투입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 창작 의도 및 결과물이 변형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존 창작진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연 제작은 새로운 연출진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수정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공연 참여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유무 및 내용,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포함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에게 저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제작사에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저작물의 사용 및 수정 금지, 폐기 등을 요구하였고, 내용증명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은 사용금지 및 폐기 등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이 실제의 형식을 갖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은 실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씨의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하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애시당초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관광으로 유명한 지방 J시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론칭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방법을 찾으시다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했다는 미술저작물 제품의 저작권을 살펴본 후, 해당 제품이 저작권법에서 지칭하는 독창성을 갖는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은, 특허심판원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와 달리,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기반하여 간이하게 등록을 내어주므로,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저작권에 기한 권리주장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구상하는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지 검토하여 드리고, 나아가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영업방식에 대해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형 포털 스토어에 입점한 헬스용품 판매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가 우리 의뢰인의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상호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사의 저작물과 상표 등을 침해한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제품판매 페이지와 상대방 업체의 제품판매 페이지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페이지간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쇼핑몰 제품 사진을 도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도용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컨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등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특정 캐릭터 및 해당 캐릭터 관련 상표를 키워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캐릭터 및 상표권을 보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사실에 관한 경고장을 송달받고, 아이피앤랩에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법적 리스크를 문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 업로드한 유튜브 컨텐츠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저작물 및 등록 상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고장에 기재된 각 쟁점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포장 제품의 디자인 및 OEM 제조와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거래처가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자 그동안 제조·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의뢰인의 디자인이 저작물임을 입증할 것 2.저작권을 침해한 거래처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강경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릴 것 해당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동종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피고)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고, 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원고에게 광고대행 업무를 제공해 준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약벌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약벌 약정의 각 조항을 해석하여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②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거에 입각하여 증명한 뒤, ③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약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