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 회사)은 영세 사업자로 고소인(저작권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고소인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따른 합의금을 1카피당 4천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임효정 변호사는 고소장 검토 및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사실은 인정하되, 저작권자의 합의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여 이를 모두 지급할 경우 의뢰인 기업의 존폐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과거 의뢰인 기업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자 했던 정황과 대체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사건의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 기업(피의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의 면담 및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저작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사 대리인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및 합의 조건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율하였고,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저작권사는 의뢰인기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 및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 됩니다.

전기 설비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CAD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경고장을 받음과 동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로 복제 CAD S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해당 CAD SW 내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를 대리하는 고소인측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을 압박하며 1억원에 달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에 난색을 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협의가 진행되는 통상의 절차 및 형사 처벌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 합의 대행 및 수사단계 조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 조사의 통상적인 진행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저작권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사실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피력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포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소 대리인과의 긴 협상을 통하여 최초 요구한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상당한 수준으로 감액함)에 이를 수 있었고,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SW 등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게 된 경우,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금액을 변상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 쇼핑몰의 사진을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유선경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최초에는 해당 사진들을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원고의 사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해당 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를 받고 모든 사진을 삭제처리하고,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5%를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피고(의뢰인)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