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업체의 사업 내용 및 구조, 개별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을 파악한 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국문 및 영문 결과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부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수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강력한 형사처벌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출문제 관련 서적을 제작한 저작권자로 해당 서적을 두고 A교육기업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A교육기업에서 보내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김현정 변호사는 해당 양도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적정한 양도대금 책정, 계약기간 설정 여부 등의 조항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수정한 계약서를 A교육기관에 제시하였고, 추후 이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체결 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지방 B시에서 10년 넘게 카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물품을 캐리커쳐로 그린 사업장 로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 H시의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침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업장 로고와 침해자가 쓰고 있는 로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고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거성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언제 창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침해자에게 적법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지방 H시의 경쟁사의 로고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 및 형사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의뢰인의 needs에 맞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IT분야에서 강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서, 유튜브 기타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개요와 방식을 자세히 청취한 뒤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표시를 확실히 하여 강의에 활용한다면 저촉 여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상업적인 활용인 경우 위 저작권법 침해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면서, 사업적 리스크를 낮춰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캐드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가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의뢰인 측의 캐드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의 복제하는 유형의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 다운로드(복제) 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만, 실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영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부 업무는 외주를 주어 도면을 만드는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캐드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리고, 형사 사건 결과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컨설팅을 상세히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유아교육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8년경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기업에서 자사가 출시한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상 제작물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은 물론 창작성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을 비교·분석하여, 일부 영상 장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1)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구성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영상과 의뢰인의 영상을 대응하여 비교해 보면, 의뢰인의 영상이 채권자의 영상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나 특성을 그대로 담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인정하였고, 영상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