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캐릭터나 로고 등을 만들어서 수요업체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디. 기존에는 파트너 업체와 1:1로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확정하자 지식재산권에 손해를 입지 않는 표준계약서를마련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IP전담그룹에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IP분야에서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특히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귀속을 누구로 할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범위는 어떠한지, 계약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가면서 매출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 기존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 기타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제작 예정인 강의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전 회사에서의 업문자료도 포함되는지, 동종업체와 이전 회사의업무 관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제반 법령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특히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학원강사로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 초기에 학원 측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본건과 같이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서의 효력 및 적법여부에 대한 풍부한 검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노예계약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판례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전속계약에서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계약기간이 장기인지, 그 조항이 통상의 학원가에서 통용되는 수준인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가구제로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의 전략에 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SW를 정식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SW저작권자인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에 따라 사업장의 PC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하였고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적이 없었는데, 직원 중 누군가가 실수로 다운을 했던 것으로 보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SW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i) 현재까지의 증거에 비추어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 (ii)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iii) 고소인의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iv) 추후 민사소송 제기 시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융분야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의 강의자료를 동의 없이 가져다 쓰다가 해당 저작권자에게 발견되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고장에는 의뢰인의 행동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용한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이를 가져다 쓴 행동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사건에서 침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합의를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교육용 컨텐츠를 제작,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컨텐츠와 유사하다며 사용금지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요건, 즉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이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경쟁사가 제기할 공격방법(민사상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상 고소 등)이 무엇이고, 각각에 대하여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지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와 미술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그에 관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해당 저작물을 공연, 전시하면서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였고, 공동으로 기재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인 ‘성명표시권’이 포함됩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법리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의뢰인이 A에게 성명표시권에 기해 작품에 이름을 표시해줄 권리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상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향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