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환불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사 블로그 글에 대하여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 등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자인 경쟁사는 의뢰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여 유사문서 공격을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에이앤랩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였고, 며칠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재정리하여 상대방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리스트화 한 것은 물론, 이에 매칭되는 증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여러차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유사문서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로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연하거나 그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가 중요한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례 업무 경험을 기초로 담당 수사관 및 재판부 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끝에 결국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고,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범죄 이후 행태 및 악의성 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기초로 엄벌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통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는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유튜브내 광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1회 제작 이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영구히 존재하게 되고, 2차 저작권 등의 파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등의 과정에서 PPL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자가 향후 다른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기존 PPL광고 경쟁자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자의 부정적 이슈 발생)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계약서 샘플 제공, 수정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의뢰인의 개별상황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

우리 의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H사로부터 의뢰인의 C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자문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해당 서체가 들어간 CI 이미지 파일이었을 뿐,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는 등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H사에 대해 취할 태도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식음료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방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및 로고, 기타 영업상 중요 자산을 그대로 모방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침해자의 매장이 의뢰인의 매장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 전담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두 영업장간의 인테리어, 로고 등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침해금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인정한 상대방과 협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례는 소송 등의 분쟁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인데 불상의 자로부터 입수하게 된 학원 온라인 강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원 측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예상 결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합의 성립이 중요한데,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 여부, 고소인과 합의 협상 시 대응방안, 형사처벌 시 수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유명학원과 학원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던 학원강사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사인을 했지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관계 종료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통지를 통한 계약관계 종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안내드린 방안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서에서 학원 측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 중 학원이 위반한 내역을 특정한 후, ② 각 계약상 의무위반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점, ③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황인 점, ④ 계약조항 중 경업금지 약정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학원은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사의 이탈을 막으려 하는 반면, 강사는 과도한 제약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는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강사계약을 검토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야 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