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SNS상의 홍보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요청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동업관계를 맺고 A의 채널에 홍보 SNS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포함)을 같이 올렸는데, 동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계속 기존의 게시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의 삭제청구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i) 홍보 SNS 게시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ii) 저작물일 경우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iii) 저작권자로서 상대에 대해 게시물 삭제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 (iv) 권리행사의 적절한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종합적 자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IT업체인데, 소속 직원이 특정 SW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권자로부터 다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은 후, 그 대응방안과 합의대행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SW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copy수, 사용기간, 직원교육 여부 등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을 조사한 뒤, 이를 활용하여 경고장 발송자 측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과다한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상 업로드되는 웹소설의 작가를 대리하여 해당 웹소설을 불법업로드하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웹소설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불법 업로드한다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성립하며,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은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별로 침해 금지를 경고하는 통지서를 신속하게 발송하여 주는 업무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시스템 관련 서비스업을 사업하는 자로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1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A의 지속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증거수집을 한 후 A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사문서공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판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이미 이 사건 전에 동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 침해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점, 사건이외의 행위들로 의뢰인은 끊임없이 괴롭힌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약식기소 된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의자가 그에 따른 벌금을 납입하면 종결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으로 피의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제출을 통해 직권 회부 결정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의뢰인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게시글을 중단하라는 경고내용을 전달받고, 소비자들에게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라는 것은 문서A보다 먼저 게시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A의 내용을 임으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문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게시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여러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침해당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창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로써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게시글들과 경쟁업체의 블로그 글을 전부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원본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수험서의 공동저자로써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회계정산의무 및 저작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전부 승소하여 출판권이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재차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출판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선행판결인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서적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3)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수험서의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저작권의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적·정신적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모든 서적과 그에 대한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디자인저작권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원저작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원저작자가 만든 제품(디자인)을 참조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저작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디자인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한편, 상호 이득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와 논의해 적정수준의 합의금 액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분쟁에 대한 위험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