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업 상호를 로고, 심볼마크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명함,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저작권자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가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CI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거자료로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2)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안, 3) 상정 가능한 공격 별 민·형사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비영리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기업의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MCN기업 A사는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이때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 MCN기업·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의무,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자문서로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소스코드와 피고소인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