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은 인기 한류 연예인의 팬으로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의뢰인이 올린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수차례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연예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저작자인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편집한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고소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같은 법 제18조),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관련한 판례와 설명을 기재하여 법리적으로 완결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과 형사절차를 잘 몰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능, 공무원시험, 영어자격시험 등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강사를 모집하는 학원이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강사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효력을 발휘한 이상 추후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체결된 강사계약의 효력 유무, 강사계약의 해지 가부, 전직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위약벌 청구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부지불식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의뢰를 받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사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사계약서 초안을 보고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 △강의에 대한 면책 조항 등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정문구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계 1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업계 2위의 경쟁업체(채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하거나, 네이버 측에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올린 광고글을 게시중단 처리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란, A(원 저작권자)가 광고 목적으로 창작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을 B(침해자)가 그대로 복사하여 A의 게시글보다 이전에 B가 올렸던 글에 덮어씌우는 방식을 이용하여 B의 복제글을 A의 원본 게시글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A의 게시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서 제외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업계 1위 업체인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하에, 전적으로 채권자가 창작하여 블로기에 게시한 광고글들을 그대로 복제한 후 유사문서 공격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원 저작 게시글들이 네이버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침해자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으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기로 정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은 그 정의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반인으로서 누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블로그 게시 순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제대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와 IT 전담 변호사인 김동우 변호사는 시간순서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블로그 글의 업로드 상황을 정리한 후, 채권자가 원 게시글을 창작한 사실, 채무자의 일련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는 오히려 자신이 게시글의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먼저 글을 썼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및 IT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수험서를 저술하였고,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2년 연속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들 정도로 판매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체결 이후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회계정산 통지 의무, 저작료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미 신뢰관계가 파기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등을 문제삼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저작료 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정에 현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2년간의 저작료 지급 관련 자료를 시간순대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있어 피고가 회계정산 의무 및 저작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위 출판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출판사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수험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